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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고용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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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1-14 09:42 조회4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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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

 

 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( 약칭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)

[시행 2020. 1. 7] [대통령령 제30333, 2020. 1. 7, 일부개정]

 

 

12(고용보험료율)

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 1.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

  .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: 1만분의 25

  .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: 1만분의 45

  .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: 1만분의 65

  라.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: 1만분의 85

  2. 실업급여의 보험료율: 1천분의 16

 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. 다만,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.

 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다만,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

  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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